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今日の歴史(2月10日) 20.02.10 1:26
서다은 HIT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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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1949年:韓国民主党が民主国民党に改編<br><br>1951年:朝鮮戦争で国軍がソウル入り<br><br>1965年:春川ダムが完工<br><br>1977年:朴正熙(パク・チョンヒ)大統領が臨時行政首都建設構想を発表<br><br>1982年:政府が64歳以上の高齢者に対し敬老優待制度を実施<br><br>1992年:ウクライナと国交樹立<br><br>1995年:ソウル大獣医学部と黄禹錫(ファン・ウソク)教授チームが、核移植を用いたクローン牛の生産に国内で初めて成功したと発表<br><br>2000年:金大中(キム・デジュン)大統領とインドネシアのワヒド大統領が首脳会談<br><br>2005年:北朝鮮が核兵器保有と6カ国協議の無期限中断を宣言<br><br>2008年:放火で国宝第1号の崇礼門(南大門)の楼閣がほぼ焼失(11日に容疑者検挙)<br><br>2010年:崇礼門の復旧工事開始<br><br>2016年:北朝鮮と共同運営してきた開城工業団地の操業停止を発表 ※北朝鮮による4回目核実験と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する措置<br><br>2018年:文在寅(ムン・ジェイン)大統領、平昌冬季五輪の開会式に合わせ来韓した北朝鮮・金正恩(キム・ジョンウン)国務委員長(朝鮮労働党委員長)の妹、与正(ヨジョン)氏らと面会 ※与正氏は金委員長の親書を文大統領に手渡し、夜は共にアイスホッケー女子の南北合同チームを応援した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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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"자본시장은 제도·시스템보다<br>'투자자 신뢰' 확보 앞세워야<br>실질을 반영한 회계정보 중요"<br><br>박재환 <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>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/span>최근 A사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일부 증권사의 자금 회수 시도로 펀드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.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생긴 일이다.<br><br>사회가 발전하려면 제도와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. 하지만 제도만 잘 갖췄다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. 상당수 국가가 비슷한 정치·경제제도를 표방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운용하지만 국가적 현실은 제각각이다.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대표작 《트러스트(Trust)》에서 사회가 지닌 신뢰의 수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고 그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이 창출된다고 했다.<br><br>우리나라에는 오랜 역사의 유가증권시장과 혁신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이 있다. 코스닥시장이 완화된 시장 진입 규정과 강화된 상장 유지 및 퇴출 규정을 갖고 있긴 하나, 두 시장의 제도 틀은 비슷하다. 그런데도 1996년 코스닥시장 출범 이후 네이버, 셀트리온 등 100여 개 회사가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했다. 코스닥시장의 신뢰 저하 때문이었다.<br><br>올 들어서도 ‘현대자동차 1차 납품업체 B사 무자본 인수합병(M&A)에 휘말려 고초’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‘지난해 무자본 M&A 표적 24곳’이라는 보도가 나왔다. 연매출 1000억원 이상, 영업이익률 10% 수준의 우량 기업이었던 B사가 무자본 M&A 대상이 되면서 작년 9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.<br><br>또 다른 불공정 거래 기사를 살펴보자. 3년간 영업이익률 30% 안팎을 유지하던 C사는 무자본 M&A로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다. 이후 횡령, 배임, 고소 등 복잡한 소송에 얽히면서 감사인 의견거절로 결국 상장폐지됐다. 적은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내부 자금을 유용·횡령하면서 주가를 조작하는 기업사냥꾼 세력, 이와 결탁한 오너의 부정 비리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최근 10년간 325개사에 이른다. 이와 관련된 개인투자자 피해도 최대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한다. 두 기사는 내용의 차이가 없으나 일시는 8년여 차이가 있다. 코스닥시장에서 비슷한 불공정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.<br><br>국제회계기준(IFRS) 원칙중심 회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신외감법이 시행되고 있다. 감사인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난해 3월 감사인의 의견변형이 급증했다. 의견거절은 35개사로 전기보다 10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의견거절의 약 80%를 코스닥시장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, 코스닥시장 의견거절 기업은 전년 대비 50% 이상 증가했다. 중요한 감사 범위 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.<br><br>올해도 상당수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 ‘회계대란’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지만 본질은 기업의 낮은 신뢰에서 기인하는 시장의 ‘신뢰대란’이다. 수년간 지속돼온 투자자로부터의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. 그 과정에서 시장에 충격이 생길 수 있다. 필요하다면 회계와 시장조치를 분리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. 작년에도 의견거절 기업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1년 유예하는 시장조치를 취했다.<br><br>회계는 실질을 반영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. 실질 없는 무자본 M&A는 분식회계로 이어지게 마련이며,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는 초기 단계부터 이를 탐지한다.<br><br>감독당국의 제재는 사후 조치다. 상장폐지되고 회사가 망가진 뒤에 설사 제재한다고 해도 그 피해는 수많은 개인투자자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. 감사인의 깐깐한 잣대로 분기, 반기, 연말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IFRS 원칙중심의 실질 회계가 정착된다면 실질 없는 무자본 M&A는 발붙이기 어렵다.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회계는 형식과 외관만 갖춘 불공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.<br><br><br><br>▶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<br>▶ 한경닷컴 바로가기  ▶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<br><br>ⓒ 한국경제 & hankyung.com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          
     


  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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